과도한 의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1~12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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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 중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제외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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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 상한액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습니다.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여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환자가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90만 287명)를 차지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76.5%(2조 1352억 원)를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의 56.7%를 차지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이미 병원에서 환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인 808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1607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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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문과 신청방법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미등록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모바일 앱: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팩스/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는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였습니다.
  
    - 전화로 신청시 아래와 같이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 지급받을 계좌, 은행명
    👉 등록된 나의 주소지 
    ✅ (선택) 지급동의계좌 / 알림톡 신청 : 추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신청된 계좌로 자동 환급해 줍니다.
  
  > 환자분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동봉된 위임장
   👉 환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에 같이 첨부된 위임장

  
  
  
•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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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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